추진배경

정부(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 추진

• 20대 국정전략, ‘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’ 추진 -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
• 보건복지부,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「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」-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 보장,삶의 질과 인권 제고
•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

부산시(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 삶의 실현

• 부산시, 민선 7기시장 공약사업「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」선정
• ‘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’, 「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책 5개년 계획」수립 요구

추진근거
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,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•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5조, 제8조(자립생활지원)
• 부산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(1-1, 1-2, 1-3)
•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「민‧관 협의체」

정책목표 및 전략